검색결과

  • 희비 엇갈린 법정

   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두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서 누명을 벗고,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, 법정 구속되어 법장 안은 기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20 00:00

  • "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…"|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

   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(미필적 고의성)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. 서울지검은「어린이 역사 사건」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12 00:00

  • "위법 아니다" 자판

    대법원은 23일 합성마약 「메사돈」 파동으로 부정 제조된 진통제인 「키니시니」주사를 맞은 중독자에게 『마약법 위반이 될 수 없다』고 원심판결을 깼다. 대법원은 이날 「메사돈」이 들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23 00:00

  • 원심파기 15년 선고 살인미수강도범에

   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전의 구급일수를 산입한 춘천지법강릉지원의 판결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의해 원심을 파기 자만되었다. 서울고법 정길원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09 00:00

  • 세 피고 항소기각

    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송택황(62) 유익재(37) 이경구(51) 세 피고에게 항소를 기각, 송·유 두 피고에게는 원심대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05 00:00

  • 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|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

    ○…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·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03 00:00

  • 한쪽 당사자 모르는 혼인신고 계속 동거면 유효|대법원 새 판례

    대법원은 15일 『사실상의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형식상 무효라 해도 그 사실을 알거나 계속 실제적인 동거 생활을 했을 때는 무효라고 볼 수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1.15 00:00

  •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

   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「케이스」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28 00:00

  • 사법의 운용은 공정했던가|을사 년의 회고

   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실태를 보면, 불가불 그 능력이나 공과에 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. 수사기관이 이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23 00:00

  • 2명에 무죄선고

   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『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10 00:00

  • 2년6월 선고

    서울고법형사부(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)는 7일하오 「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」의 유병희(동양부동산회사 영업부장)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, 원심형량(징역 2년)보다 무거운 징역 2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8 00:00

  • 대법원 새 판례|남의 소유물 자기이익에 안 쓰면 횡령죄 될 수 없다

    대법원은 유병문 (48·공무원·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1구208) 피고의 허위공문서작성·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항고심 공판에서 "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한 자가 자기 이익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2 00:00

  •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

   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,『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』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22 00:00

  • 살인광부 원심파기

    대법원은 15일『범죄 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』는 판례를 내렸다. 대법원은 조형익(32·광부·강원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15 00:00

  • 30년 전 망령|비선거에 되살아

    1935년 9월 20일 부슬비가 내리는 밤 유능한 젊은 국회의원「나룬다산」씨는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. 그로부터 30년,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「필리핀」국민들은 이 정치「테러」사

    중앙일보

    1965.09.29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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